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범죄수사
서비스가
광의의 경찰권이고
협의의 경찰권 즉. 실질적의미경찰
공공안녕 질서 유지고
공공안녕은
법익의 불가침
국가 존릭
개인적 보호법익 인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건데
마지막 개인적.보호법익은
재산적가치도 보호대상이지만(민사문제라
안들어간다고 생각하면 ㅈ댐
사기죄도 재산적가치임 단지 잠정적조치 보충적인지 보호적인지에만 )
잠정적. 보충적조치고
위험을 분류시키고 그 위험 인식에서
추정적인식이 중요하고.
또
ㄴ이거는 자고 일어나서 앞에서 훑을때
쭉 볼랭..ㄱㅋㅋㄱㄱ
새북이 궁디
실질적으로 세금도둑인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