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아 형법공부한다치고 이거 해석좀 해봐라..ㅋ

[익명(106.101)]

한국말인데 모르겠네..ㅋ

- dc official App

[다갤러 1(218.159)]

겁을 실제로 안먹어도 일반인기준으로 먹을만하면 겁먹어서 죄가 된다는뜻이다

[익명(106.101)]

그럼 사회통념상 겁을 먹을만한 기준인지 아닌지는 경찰이랑 검찰이 판단하는거임? - dc App

[다갤러 1(218.159)]

판사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