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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메르스는 낙타때문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