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메르스는 낙타때문에 걸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메르스는 낙타때문에 걸린다
내란죄는 내란죄고 배상은 하고가야제
갈땐 가더라도 국회 기물파손한거 배상은 하고 가
69억 배상해야하긔ㅋㅋ
꺼어어어어어억
ㄹㅊ
심지어 쟤네 의무병도 아니라wwww
ㅋㅋㅋㅋㅋㅋㅋ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전복죽 한그릇이요-
메르스에걸리면 아프다
파병으로 사죄해라
690억 갚을래? 파병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