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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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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지금상황에 틀이 뭐갖고있을지 모르는데 부정선거 증거나
쌀국 정보교환같은거 막으려고 들이미는거같긔윤
읽어보고 반대앙망,하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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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 외환 '혐의'일시 압수수색

핵심은 '공무상 비밀관련 압수수색' 에 영장발부 필요한건데
이걸 없앤다는거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가? 싶지만
혐의는 갖다붙이면 되는거고 지들 눈밖에나면 껀수보일때마다
압수수색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거긔

압수수색하면 업무마비될정도로 뒤엎기도 가능하긔윤


반대 앙망,하긔 1만명 채우면 된다하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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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반대합니다. 과도한 사법부의 권한 강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기본권 침해적인 법안입니다.

수사밀행성이 기본권 침해보다 또 삼권분립 원칙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의견뿐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건 관계자 입장도 청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