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내용) 범죄자 변경 거부 관련 내용 확인했고 해당부분 정정했긔
버전 2가지있는데 골라서 하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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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12월 31일부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기존 1만 명 이상 1%에서 1만 명 이상 50%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요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도 영문 표기가 부적절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가 여권에 등재되어 있어, 여권 영문명 변경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 완화는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50%라는 기준은 과도한 수치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김O근' 씨의 '근'자 표기 'GUEN'의 발음 불일치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현행 1만 명 이상 1% 기준을 1만 명 이상 2%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로의 급격한 상향은 비합리적이며, 실제 통계와 괴리가 큽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첫째,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의 과학적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50%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하여 2%로 하향 조정하고, 한자별 로마자 오표기 비율을 전수 조사하여 발음 불일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발음 기준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조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절차를 강화하고,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경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 정책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 건수 및 변경 사유 통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발음 불일치 판단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국 출입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권 신뢰도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첫째, 여권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기준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고, 해외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변경 신청이 줄어들고, 행정 비용이 절감되며, 심사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국민 편익 증진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로마자성명 변경 수요가 충족되며, 여권 신뢰도를 유지함으로써 해외 활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여권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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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소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조치에 대한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 사항은 여러 면에서 실효성 부족과 국제적 신뢰도 저하,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수요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여권법은 이미 명백한 로마자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점에서 이미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권 영문명 변경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며,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변경 제한 기준을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O근' 씨의 경우 'GUEN'이라는 발음 불일치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1만 명 이상 1%라는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대폭 완화된 기준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로마자 표기 일관성의 훼손과 함께,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신분증명 문서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신뢰도는 국제적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는 한국 여권의 가치와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50% 기준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실제 통계와 필요성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만 명 이상 1%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여권의 신뢰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은 더 이상의 시행을 지양하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급 취소를 요청하며,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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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거 있으면 말해주시긔




민원넣는곳
가입이나 로그인 필요없고 본인인증 1회만 하면되니까 많이 해주시긔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2. 청원24->청원하긔
공개청원으로 등록하면 답변 더 빨리 받아볼수있긔

https://www.cheongwon.go.kr/portal



3. 외교부 담당부서 여권과 민원
passport@mofa.go.kr
02-2002-0133
이메일이랑 전화로도 많이 민원넣어 주시긔



이거 관련해서 훼방놓는 젖괴인지 짱잦인지 있는데 계속 비아냥거리는 댓글이나 글 쓰고 자삭하니까 주의하시긔 참고로 처음에는 김치인들 업보라느니 유난이라느니 ㅌㅊ로 가다가 지금은 법알못 빡대가리 ㅌㅊ로 프레임 바꿨노 조심하시긔

메르스 내용) 메르스에 걸리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