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도 가능할거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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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 유치보다 국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난민 정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40명을 유치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1. 청년 실업률 문제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는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데, 정부는 왜 국내 청년을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정착 정책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2.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부재
•지방 소멸을 막겠다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난민 수용이 그보다 우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 추진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까? 난민 수용이 지역 경제와 치안,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그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난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정착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즉시 난민 유치 계획을 철회하고, 그 재원을 국내 청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1.미얀마 난민 유치 계획 철회
2.국내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우선 지원 대책 마련
3.난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 시행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