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및 외국인 졸업자 취업 제한 제도 개편 요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글로벌인재특별전형 및 외국인 특별전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도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외국인 전형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한국의 외국인 전형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 국적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리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과 취업 특혜가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학 입학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고, 졸업 후에도 수십 군데 면접을 봐야 취업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반면, 특정 국적 출신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으로도 국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비교적 쉽게 취업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부족한 외국인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만조차도 화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을 만큼 철저한 국익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유독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 글로벌인재특별전형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해당 전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의 특혜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고, 동시에 이들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내국인의 취업 기회까지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전형을 전면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외국인 졸업자의 국내 취업 기회 대폭 제한
•현재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내국인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졸업자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1.외국인 졸업자의 국내 취업 비율을 제한: 외국인 졸업생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내국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국내 취업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특정 국가 출신 졸업자의 국내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고용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의 입학 및 체류 관리 강화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일자리와 산업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특정 국가 출신 학생의 비율 제한: 특정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 학과 및 대학 내에서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2.국가 안보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심사 강화: 외국인 학생 및 연구원의 입학 심사 시, 대한민국의 일자리 및 산업 보호를 고려하여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3.졸업 후 일정 기간 내국인과 동등한 경쟁을 요구: 외국인 졸업자는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인 취업 허가 심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전형 입학생의 한국 내 정착 제한
    •외국인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면서 내국인의 취업 및 사회적 기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한국 내 장기 체류 및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의 졸업 후 국내 체류 제한: 졸업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할 경우 자동 출국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2.국내 영주권 및 귀화 신청 제한: 외국인 전형 입학생의 국내 영주권 및 귀화 신청을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사회적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5.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의 국가 핵심 기술 접근 차단
   •일부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핵심 기술을 습득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연구실 및 프로젝트에 외국인 참여 제한
2.외국인 연구원의 연구 및 취업 활동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강화
3.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가 출신 연구원의 장기 체류 제한

결론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이 국내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이 한국 내 취업 시장과 산업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청년들의 정당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전형의 폐지 및 외국인 졸업자의 국내 취업 기회 제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본 민원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링크)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