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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국인 일자리는 없고, 외국인 취업만 챙기는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입니다. 최근 정부가 F-4 비자의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민원을 작성합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내국인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업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 고용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를 단속하고 내국인 고용을 유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취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외국인의 단순노무 취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내국인을 먼저 채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기업들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비자까지 개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정책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F-4 비자의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아가, 현재 외국인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모든 비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취업 비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반국민적 정책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장관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내국인 노동자는 세금만 내고 취업 기회도 빼앗기라는 겁니까? 지방 청년들은 그냥 실업자로 남아 도태되라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민원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요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각적인 답변과 정책 철회를 요구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