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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연간 3만5천명까지 받는다…'K-포인트 E74' 시행(종합) | 연합뉴스

(서울·과천=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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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4월달부터 ㅈㄴ 기어 들어 올 예정이라 시급하긔윤ㅠㅠ

윤통 기각 되더라도 짱꺠들 몰려오면 도로묵 되긔윤.


*출입국기획과 02-2110-4024
*외국인정책과 01-2110-4108

*체류관리과 02-2110-4070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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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 (제보 대상기관 정보) 




기관명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제목 : 중국인 대량 입국 반대(중국인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따라 잠재적 간첩임)



내용 : K-포인트 E74 제도의 시행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있다고 판단되오니,

법무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사를 요청드립니다.

 

(1) 불법 체류 및 신원 검증 문제

- 신원 검증이 허술하면 범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2) 산업기반 보호 및 기술 유출 가능성

-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며 특정 기술을 습득한 후, 경쟁국(예: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

 

(3) 지역사회 범죄 증가 가능성

- 인구 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는데, 경제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될 경우, 문화적 충돌이나 범죄율 증가 가능성 있음.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긔. 부탁하겠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