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할 내용 있다면 언니들이 자유롭게 넣어서 민원 넣으시긔
국회 민원


제목
대통령 부재 및 디지털 입법 과정의 불공정성 개선 요청

1. 민원 제기 배경

현행 입법 절차에서 하루 최대 60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단기간 내에 마감 처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급행 입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존하는 국민 생활: 법은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각 법안의 내용과 함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법안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 습득과 검토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 배제: 의견 제출이 전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계층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입법 마감 및 급행 처리: 국민들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막연하게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재로 인한 설명 및 조율 부재: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법안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국민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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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내용 및 개선 요청 사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요청합니다.
   1.입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법안 제정 과정, 심의 내용, 최종 결정 결과 등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것.
       •대통령 부재 상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2.의견 수렴 기간 및 채널의 다변화
       •법안 심의 및 반대 의견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각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디지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의견 제출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여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법안 심의 및 공청회 확대
       •급행 입법 대신, 사전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안의 사회적 합의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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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국민이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모든 법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급격한 법 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입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의견 수렴 채널 다변화 등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