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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같은 큰 네모 밑에 작게 오른쪽에 소극행정신고 있을거긔 신고대상은 이름 법무부 근무처 법무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넣으시긔


법무부의 귀화·비자 정책 관련 소극행정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무부의 외국인 귀화 및 비자 정책 운영에 대한 소극행정 및 책임 회피를 신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비자 및 귀화 특혜를 유지하면서, 정작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국인 비자 폐지 및 귀화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다른 부처로 이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1. 법무부의 무책임한 태도 및 국민 기만
    •법무부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음.
    •하지만, 그 법을 국민이 알고 있었는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와 특정 집단이 몰래 만들어 놓은 법을 근거로, 국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됨.

2. 소극행정 및 책임 회피
    •국민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비자 특혜 철폐 및 간이귀화 폐지”**를 요구하는데도, 법무부는 명확한 답변 없이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등 책임을 떠넘김.
    •민원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및 귀화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법무부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시간을 질질 끌며,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
    •현재 대한민국 청년 백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

3. 국민들이 입는 피해
    •외국인 귀화 및 비자 특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외국인들은 간이귀화를 통해 쉽게 국적을 취득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정작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
    •귀화 후에도 본국과 강한 네트워크(카르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그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이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임.

4. 요구 사항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소극행정 및 직무 태만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법무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외국인 귀화 및 비자 정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2.간이귀화 및 특정 외국인 우대 비자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편을 진행할 것.
    3.국민의 정당한 민원을 무시하고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소극행정에 대해, 관련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4.외국인 노동자 및 귀화자 유입 정책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것.
    5.국민이 알지도 못한 채 운영되어 온 귀화·비자 정책의 입법 과정 및 책임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민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신고에도 법무부가 또다시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거나,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