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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세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50% 지분 지지해주고

아파트 지분 투자형식으로 하는거 어떻냐는 제안을 함.


1억 집으로 10억집 살 수 있는데 대신 50%지분을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음. 그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는데 서민들은 쳐다만 보는게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이거 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즌2 냄새 강하게 난다.


오를땐 좋은데 내릴땐 답도 없고

이렇게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 지지해주면.. 버블 많이 낄텐데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방지할거며..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하는거랑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개인이 5배 레버리지 땡길 수 있게 투기판 열어준다는거고



바젤협약 우회해서 아파트 가격 하방 지지하게끔 만드는격..

문제는 mbs유동화해서 부실채권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어난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imf 시즌2 어렵지 않아보인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