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가면 할 수 있긔 맘에 안든다면 다른온니가 다듬어주면 감사하겠긩

제목
내국인 역차별을 유발하는 외국인 특화 교육·문화지구(영국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


최근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얄러/셀스쿨 추진단 간 협약으로 2028년까지 ‘영국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외국인 특화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영국 상징물 조형물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1.  내국인 청년 고용 및 교육 현실과의 괴리
현재 국내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더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외국인을 위한 전용 교육기관(로얄러/셀스쿨),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이 앞서 조성되는 것은 내국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채 역차별만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2. 입학 정원의 제한 및 내국인 배제 요소
로얄러/셀스쿨은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나, 입학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는 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 행정 절차와 충돌합니다. 내국인이 제약 없이 이용하지 못하는 교육시설을 세금과 행정력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3.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외국인 고소득층을 위한 상업시설·교육시설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 직접적인 고용 효과나 생활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이유로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명분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공공성과 공론 절차의 부족
이와 같은 대규모 외국인 특화 지구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 사전 정보 공개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들이 조성되었을 때의 토지 인플레이션, 주거 불균형, 치안 문제 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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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 내국인 실질 수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특화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 대상 공청회,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 필수화
    • 국민 세금 및 국공유지 활용 여부, 내국인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
    • 교육 및 주거 인프라 구축 시 내국인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 및 고용 창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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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2
국민도 힘든데 외국인 전용 마을이 왜 필요한가요? 영국문화마을 조성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부산 명지지구에 ‘영국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로얄러/셀스쿨이라는 외국 명문 사립학교를 들여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육시설, 외국인 전용 빌라, 외국인 특화 상업시설, 조형물 등까지 설치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보다 두세 배 더 힘든 조건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나 지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외국인을 위한 마을을 먼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내국인을 위한 취업 대책이나 복지 정책은 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는데요.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로얄러/셀스쿨은 입학 정원도 정해져 있고, 내국인은 들어가려 해도 제한 비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세금과 공공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 국민은 ‘조건부 입학’이고 외국인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말도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대개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고급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걸 그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이 생기면 집값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결국 살던 사람들 내쫓기고 외국인 대상 사업만 남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조성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인가요? 그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하고,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청 사항]
    1. 외국인 특화 마을 및 교육시설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2. 사업 추진 전 반드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3. 국민 세금이 외국인을 위한 구조물과 시설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4. 해당 사업이 내국인 청년 고용 및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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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혜 정책 철회하고 내국인 복지 확대에 집중하십시오 – 영국문화마을 조성 중단 요구


최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로얄러/셀스쿨 등 외국 명문학교와 외국인 의료시설, 외국인 전용 빌라, 조형물 등을 대거 설치한다는 계획을 접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으며,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수년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고,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내국인도 수두룩한데,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유치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는 것이 정당합니까?

특히, 내국인 입학은 30~50% 제한을 두고, 시설은 외국인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라면 이건 분명한 역차별이며 공공자원의 왜곡된 사용입니다. 내국인이 주체가 되는 공간에서 오히려 ‘제한된 참여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이나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내국인 청년이나 실직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국 문화를 전시하고 외국인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힘쓸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당장 집값·식비에 허덕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요구 사항]
    1. 영국문화마을 및 외국인 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2. 내국인 복지 확대와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3. 외국인 전용 인프라 조성 시에는 반드시 국민 공청회와 투명한 정보공개 절차를 선행하십시오.
    4. 국민 세금이 외국인 특혜에 사용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5. 지방 청년·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주거, 고용 정책을 우선 시행해주십시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 대상 호화시설 조성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 사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제는 내국인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국가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역차별과 왜곡된 예산 운용을 참을 수 없습니다.





버전4
국민 무시하고 외국인 특혜만 앞세우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 영국문화마을 조성 전면 철회 요구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외국 명문학교인 로얄러/셀스쿨 유치, 외국인 전용 빌라 단지, 의료시설, 조형물 등을 짓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내국인 역차별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이 사업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LH,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까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이들 기관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어떤 수준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청년들은 매일같이 일자리를 못 구해 좌절하고 있고, 지방 청년은 수도권 대비 두세 배 이상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내국인,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아이 낳고 키울 여건조차 안 되는 가정들이 넘쳐나는데, 왜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 외국인을 위한 조형물 만드는 데 이렇게까지 앞장서는 것입니까?

로얄러/셀스쿨은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는 명문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입학은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한을 받는 이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LH는 국민 주거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왜 외국인 전용 고급 빌라 단지부터 만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경제 살리라고 있는 부처 아닙니까? 외국인 유치를 핑계 삼아 국부 유출만 부추기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 지자체는 도대체 지역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인 상대 고급화 전략만 반복하며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지역 발전입니까?


[요구 사항]
    1. ‘영국문화마을’ 및 로얄러/셀스쿨 유치 사업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2. LH는 외국인 전용 고급 빌라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내국인 주거불안 해소에 집중하십시오.
    3.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유치 정책에 앞서 국민 고용·복지 확대 정책을 우선 실행하십시오.
    4. 관련 사업의 구체적 예산 규모, 외국인 대상 혜택,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제한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5. 이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소외, 역차별, 집값 상승, 생활물가 부담 증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6. 무엇보다 이 사업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 없이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내국인이 소외되고 역차별받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관련 기관 모두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이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국인 특혜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진 정책에 더는 납득도, 인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