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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갓기들이 야외•단체활동때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있게 바꾼대 또 뭔 짓을 꾸미는거긔 역살 맞게 법안 반머해주시긔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W2X5V0W7U2U4Q1P8P4N3O1N5N2V0V2



반대의견 : 자치단체가 보험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험금 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다루는 보험사고가 악용될 경우에도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