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제보성 민원으로 넣어!

민원 제목: 대한민국 및 국민을 혐오·폄하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 및 향후 입국 영구 금지 요청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SNS 댓글을 통해 한국인과 대한민국을 명백히 혐오·폄하하는 발언을 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취소 및 향후 입국·비자 발급 거부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한 캡처 이미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외국인 Jeev Rajendran은 공개된 SNS 댓글에서 한국인(한국 여성)을 대상화하며 교체 가능한 존재처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한국에 대한 집단적 혐오 정서를 드러내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특정 국가와 그 국민 전체를 비하·혐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국민의 인격권과 국가의 존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혐오하는 표현을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규제 및 비자 제한을 검토·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는 선제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첨부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외국인의 발언이 대한민국 및 국민에 대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혐오표현 및 그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발급(또는 발급 예정)된 비자 취소, 체류 허가 제한, 향후 비자 발급·입국 제한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과 국민을 노골적으로 혐오·폄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여,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기준 마련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 검토 후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성 민원 넣을 곳은 법무부로 지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