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22166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개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잃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165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3인)

기업이 실제 피해 구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시정방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정부와 관련 기관의 권한 확대 및 정보 검열 가능성. 보고 의무가 악용되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

[22166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신고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증가하여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 존재.

[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법안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가 난발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 반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