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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일기

마초 꼴통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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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7. 7. 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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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디 보도된 판례인데,




여자가 연락 끊고 헤어졌다고 남자 새끼가 여자 자동차 키를 복제해서 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사건이 있었거든.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3번이나 고장냄. 여자는 집이 언덕배기에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딱 죽기 좋은데 아주 운 좋게 살았음.




그래서 검찰은 이 새끼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요. 이 새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자를 아주 지능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거든 자기 안 만나준다고. 그 괴롭힘이 계속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법원은 살인미수 무죄로 판결하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서 남자 방면해 줌.



실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각공2017상,354]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드나,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인하여 갑의 차량은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에 다소 장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갑의 관계 및 결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하여 애정 혹은 집착의 감정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갑을 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살인 범행 자체의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중략)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입건되기 이전까지 폭력성을 인정할 만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공소외 1을 죽이고 싶을 만큼 공소외 1에 대한 배신감의 정도가 깊을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내연관계의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에 응답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이드페이퍼 수령님이 누락하신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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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년을 흉악범으로 만든 건 개티즌과 기레기 새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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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21. 12. 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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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9&aid=0004522939



"선동열 능가하는 선수가 돼 은혜 갚아라" 판사 선처도 막지 못한 유망주 추락

OSEN DB[OSEN=이상학 기자] “선동열을 능가하는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 은혜를 갚으라.”지난 2003년 부산의 고교 야구 선수는 강도 및 절도 행위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선동열을 능가...

sports.news.naver.com



소년이 1군 무대에 섰다면 


과연 저 범죄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본다. 


소년이 계속 운동을 했다면 


저 흉악범이 과연 존재했을까 생각해 본다. 


판사의 선처는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으며 


수십명의 범죄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린 거다. 


"죽창 인민 정의"에 눈깔 뒤집힌 개티즌 기레기 새끼들이. 


저 소년은 자신을 버린 사회를 향해 더욱 더 흉폭하게 칼과 주먹을 휘두를게다. 아마 자기 눈깔 앞에 사람이 자기에게 돌팔매 뿌린 개티즌 기레기라 생각하겠지.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무얼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 


과연 늬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문명의 보호 아래 살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가 생각해 본다.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1/12/07/H7KRUPXCOWEXYW6GJSHCQFSYLU/

"선동열 능가하는 선수가 돼 은혜 갚아라" 판사 선처도 막지 못한 유망주 추락

지난 2003년 부산의 고교 야구 선수는 강도 및 절도 행위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선동열을 능가하는 훌륭한 선수가 돼 은혜를 갚으라”고 훈계하며 실형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처벌 대신 선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후 또 한 번 범죄를 저질러 1년6개월을 소년원에서 보낸 이 선수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야구부로 돌아왔다. 




이드페이퍼 수령님이 누락한 사실 : 전직 야구 선수 위대한은 판사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소년원 갔다





https://m.blog.naver.com/tapestry/1001888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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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한번 쳤다고 어린아이 인생 조지는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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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3. 5.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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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284915 


 


난 솔직히 이 학생이 대체 씨발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할머니 팼냐? 욕을 했냐? 내가 볼 때는 싸이 뮤비에 장난질이 훨씬 악질적인 거 같은데 미친 정신병자 파쇼국 개한민국은 장난질 한번 친게 사람 하나 죽인 거 보다 더 나쁘다는데?


 


내가 대학 땐가 지하철에서 어떤 중학생 아이가 할배 새끼 하나 계단에서 밀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다. 그때 이 중학생 아이는 전후 사정 따윈 전혀 알 거 없고 그냥 전국구 패륜아로 이름을 날렸는데 천주교 사제회랑 수녀회에서 이 학생을 변호해 줬다. 그때 지하철에서 뒈진 할배 새끼가 아이를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독하게 욕을 했다는 거다 부모 욕까지 섞어서. 그러곤 할배 새끼가 휙 내렸는데 듣다보니 존나 빡친 아이가 할배를 쫓아가서 밀었는데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뒈진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25998?sid=102


"자리 양보안한다" 노인 폭행한 중학생 영장


시청역에서 내리자 혼자 염씨를 뒤쫓아 내렸다는 것.


이군은 역 구내에서 염씨를 붙잡은 뒤 "아까 나한테 욕을 한 거 맞느냐"고 따진 뒤 겁을 먹은 염씨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뒤쫓았고 시청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염씨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 바람에 염씨는 10m아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혀 한동안 뇌출혈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염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드페이퍼 수령님이 누락한 사실 : 


소년은 10m 계단이 나올때까지 뒤쫓아가서 밀어죽였는데 노인이 10m나 굴러떨어진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다

소년이 10m 계단이 나올때까지 노인을 뒤쫓아간 사실이 불리해보여서 그런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