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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 투표권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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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여당에게만 유리하게 국회 운영 수정하려는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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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주택주택 과도한 개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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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8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특정 외국어 교육이 특정 국가에 편향되어 운영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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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불필요한 예산낭비, 과도한 정부 확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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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설탕세”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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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9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특수학급 설치 강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학교 운영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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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행정 효율성 빙자한 권력 확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감 훼손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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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7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 심화, 기업 혁신 저해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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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교육의 자율성 침해, 정부 주도 통제 강화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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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교육의 자율성 침해, 정부 주도 통제 강화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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