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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자격, 비법조인으로 확대"…범여권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이승환 김세정 기자 = 범여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 이론에 해박한 교수 등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판사·검사·변호사 업무를 15년 이상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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