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관: 교육부


민원종류: 일반민원


민원제목: 한국장학재단 다문화 장학금 형평성 검토 요청


민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의 다문화 장학금 사업과 관련해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별도 선발해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동일한 교육 기회를 두고 특정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구분 지급하는 방식은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 성취, 소득 수준, 가정의 실제 경제적 어려움 등 보다 직접적인 기준보다 출신 배경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장학금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문화 여부 자체보다는 소득 수준, 가계 곤란, 학업 의지, 취약성 등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선정 기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공식 답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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