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가/물가 상승 지원금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마세요.


내용: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외국인들에게 지원금 지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같은 상황이면,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즉, 상호주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구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에게 국내 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동일한 자격으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한국 국민은 그 나라에서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외국인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결여뿐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키우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수정 요구합니다.


향후 모든 형태의 국가지원금(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국가의 국민이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 우선의 원칙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위 내용을 긴급히 검토·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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