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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토스 외국인 대상 홍보물의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광고 적정성 검토 요청


민원 내용

본인은 최근 토스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홍보 포스터(첨부 사진 참조)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가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포스터는 "No ARC? Open an Account with your Passport"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외국인등록증(ARC) 없이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고 방식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금융거래 시 엄격한 KYC(고객확인제도)와 AML(자금세탁방지) 절차를 통해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을 강조하는 홍보 방식은 실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범죄의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해당 광고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고의 적정성 확인: 해당 홍보 문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장 광고나 오인 유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범죄 예방 체계 확인: 여권만으로 접근하는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에서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본인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 지도 및 조치: 사회적 혼란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포스터의 수정, 철거 및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준수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다들 금융감독원에 민원 ㄱㄱ

첫짤 사진 첨부해서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