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갤러리 이제 문 닫아야 할듯
저 기사 읽어보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건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는 폐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하도록 바뀐 것
나머지는 국내 커뮤니티, 유튜브의
비판 기능, 여론 기능을 싸그리 원천봉쇄
그저 얌전히 정보 교류,
동호회 성격의 커뮤만 허용될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기준이라
언론사들도 이제 특종이나 덜 익은 비판 기사 쓰면
처벌, 손해배상 길을 열었음
특종 같은 건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보도 내용에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이걸 허용해 왔거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걸 거스르는 조항이 있네
특히 좌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건,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처벌
그럼 과거 보수 정권 때 확정된 각종 시국 사건
더 이상 왈가왈부 하면 안됨?
스스로 족쇄를 채우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사실상 거의 짱깨와 유사해졌다고 보면 돼
<토종 행복기원 부적> 비나이다 비나이다 젓가락질도 못하는 뇌기형 무뼈 사이코집단, 한국인을 학살 선동 분열 소분홍 인신제사 대수대명한, 2중간첩 산둥 다이완섬짱깨 객가 화교는 객사후 불지옥에서 쑨원, 장제스와 영원히 역살업보빔맞노라
이런부적도 안되는거야??
애초에 모호한 기준이니 좌파에게는 흐린눈 판결하겠지
어차피 인터넷에는 짱깨들밖에 없다고 고지하노?ㅋㅋㅋ
좆튭좆별도 이제 안전하지 않긔, 그동안 모욕죄같은 유사법안만 안 먹혔을 뿐이지 한 국가의 법적판단에 도움주고 법적결정엔 그대로 따르긔 홍콩도 홍콩법원에서 시위노래 불법결정 판결내리면서 모든 거대플랫폼에서 삭제됐긔 그나마 좆튭엔 만든 측에서 계속 우회해서 올리곤 있지만(홍콩어로 된 건 못올리고 영어버전만 올림) 나도 이제 sns 영문버전 한글버전으
로 두개씩 올리려하긔 어제부터 크트통피 누가자꾸 도배해서 통피차단당하너 시발 계속 비행기모드 껐켰하게 만드네
미친악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