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수신: 서울서초경찰서장님

발신: [귀하의 이름 및 연락처]

제목: 넥슨 집게손 사태 피해자 고소 각하에 대한 민원 제기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의 이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넥슨 집게손 사태'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 및 고소 각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넥슨 집게손 사태의 피해자인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상 공개,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형태의 사이버 불링을 겪었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혐의로 41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모두 각하하며, 피해자가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행위가 논리적 귀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성적 모욕이 담긴 트위터 글에 대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내용경찰의 부적절한 판단: 경찰은 피해자가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 결여: 경찰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내용을 수사 지식으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피해자 보호의 부재: 경찰은 온라인상에서의 위협이 실제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범죄의 경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요구사항재수사 요청: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이버 불링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찰청장의 소명 요구: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사이버 불링 및 온라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서초경찰서의 부적절한 판단과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주소

https://m.dcinside.com/board/disease/47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