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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쓰는 글임 김치는 읍범죄 어지간하면 다 집유 나오긔


법정형-처단형-권고형-선고형 단계로 형량이 정해지는데 젖괴판새가 처단형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까지 깎음

할인 결과가 3년 아래면 집유 줄수있긔윤

범죄잦들 1심에서 집유 안나오면 항소하는데 그럼 2심젖괴판새가 보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항소를 했겠노.. 하면서 덜깎은 부분 찾아서 집유 만들어줌

여기까지만 해도 언냐들 다 이해했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예시 들어보겠긔윤

<아청법 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1. 법정형: 무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판새는 무기를 줄지 유기를 줄지 고를수가 있음
단일범죄는 법정형 상한이 30년이라 5~30년의 유기징역임
젖괴판사는 당연히 유기를 고름

2.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15년
유기를 골랐으니까 이제 열심히 할인해줄 차례임
최대 절반 깎을수있고 보통 어떻게든 구실 만들어서 깎긔

3. 권고형: 5년~9년
아청법은 21년 이전에는 권고형이 없었음….
21년에 권고형이 생겼지만 권고형에서도 형량을 깎을수 있긔

4. 선고형
젖괴판사는? 당연히 제일 낮은 2년 6개월을 고름
그리고 3년 이하면 집유 줄수있음
이렇게 읍범죄자 젖괴는 집유를 받아서 풀려남

14~18년동안 같은 죄목으로 15명 기소됐는데 집유 12명 실형 3명이었긔윤
실형 형량 평균 2년 6개월임 ^오^

띠니 전공자 아니고 딥페 터지고 따로 공부했는데 이거 알고 판새랑 국개들 개패야한다는걸 느꼈긔

읍범죄 청원 뜨잖아? 그러면 담당 판새들 ㅈㄴ 싸불해야함
잦판새들 급식학식때 공부만 하던 찐따들이라 싸불에 약하긔윤 1심2심 안가리고 변호사 포함 다 박제해야함

김치 사법체계 범죄자 위하는 식으로 짜여있긔윤…
형법들 보면 죄다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다 집유로 풀어주라고 만들어둔같노


메르스이야기: 메르스는 중동호흡기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