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선까지 한달남음
대법은 무죄취지의 선고를 파기환송 함 - 유죄라는것임
유죄라는 골조를 만들어주고 대법한테 니가 도배하고 인테리어 하라함
고법 담당판사는 어려울게 없음 - 유죄를 주기만 하면 됨
이재명 측에 20일 안에 이유서 송달하는데 20일 끌어도 10일남음.
문제될게없음 왜냐?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이미 대법에서 박아줌
판사는 10일 동안 심리 대충하고 유죄판결 내리면 됨
형량? 이재명이 재판불출석으로 벌금받은게 300임
그것보다 더 중한 공선법인데 벌금을 100 이하로 준다? 말이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정도면 판사해도되겠냐
정치갤가면 그리 보는사람들은 많아 문제는 좌파진영에 먹힌 판사들은 상식과 공정에 따른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란거지
상식과 공정? 어차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음 그래서 무죄를 받았지 그리고 오늘 대법에서는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닌 중죄라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나감 이게 판례가 됐음. 2심 판사는 이걸 벌금 90만원으로 얼렁뚱땅 넘길 사안이 아닌걸 지 몸으로 느꼈을것임
모른다 아직은 방심할수가 없음
대법원에서 무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행동은 중죄다 박아둠 그럼 이거에 따라서 판결해야할테고 중죄인데 벌금 90을 먹이겠음??
상식이라면 그러지 근데 한치앞을 알수가 없단게 문제
결국 법원은 판례 따져가는거고 ㅈ같이 판결내릴라하면 검사측은 오늘의 판례 계속 들고오면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상식선이지 좌파새끼들은 상식의 부재란게 문제임
그랬으면 좋겠다
이재명관련 문제는 법원까지 상식밖으로 처리하니까 문제지 상식선에서 정상 처리했으면 이재명은 벌써 아웃됐어야함 너말대로 100만원이하 유죄면 아예 이재명은 개목줄도 사라지는 최상의 상태됨
맞음 1심에서 90만원 받았고 항소를 함 그 결과가 오늘의 파기환송임 ㅋㅋㅋㅋ 절대 90은 다시못나옴
그리고 대법에서 이재명의 행동은 중죄라고 꼬집었기에 100만원 이상 나오길 기대중
좌파에겐 절대 안되는 그 선이 없다고ㅋ
맨날 상식선에서 판단하다가 늘 좌파들의 예상밖 범죄들보면서 이제 기대도 안함
어차피 좌파도 신념 전에 밥벌이하는 직장인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ㅈ같이내서 옷벗는것보다 이재명 내리고 김동연 올리는게 낫다고 생각할것임 그게 또라이든 정상인이든 심리지
이재명 드럼통 무시하노 신념과 밥벌이보다 중요한게 사람 목숨일텐데
ㄹㅇ
일단 불안해서 못 뽑는 사람도 생길듯
어차피 대선출마만하면 부정선거 세팅됐을텐데 뭐
아직까지 이재명 재판 저렇게까지 질질끄는거보면 약을 언제부터 푼진몰라도 대단다하 아주 *^
전라도 판사 걸리면 모름 ㅋㅋ
우리나라 판사들 죄다 중국에.매수당해서 재명리는 무죄나올거임
이번에 sk다 털렸고 선거조작으로 확실히 중국에 먹힐거임
기일통지가 우편으로 해서 힘들긴 함 그리고 또 상고심으로 대법 가는 거 빼박이고 나도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 이글은 쪽팔리니깐 내리는 게 나을듯
상고심은 대법에서도 상고심의 필요성을 느껴야 상고를 하가해주는데요? ㅋㅋㅋㅋ 대법에서 같은 사건으로 2번이나 받아주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항소심 판결의 법률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 절차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합니다.
법률 위반과 판단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 열리는건데 대법에서 이번 상고심으로 법률에 대한 골조를 다 마련해줬는데 상고심이 받아들여질것같음?
우편? 우편말고도 법원에서 집행관 직접 보낼수도 있음 그리고 이재명이 저번 재판에서 주소지 국회로 해둘테니까 재판 관련 우편은 다 국회로 보내라했음 ㅋㅋㅋㅋㅋ 본인이 못 받을 이유가없음
그럼 상고기각 때리겠지 상고는 누구나 감 근데 그것도 기간이 걸리고 애초에 대선 전에 판결 나기는 힘듬
에휴 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싸우지말자 그냥 대선 전에 판결나는지 안나는지 보면 되지 근데 절대 안 난다고 본다
너는 대선 전에 판결 난다고 생각해
인편송달로 오늘 속보떴쥬 - dc App
걍 내각제 세력이 이재명 길들이려는 거잖아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싸움이 아니고 중공내각제와의 싸움임
22 그런데 찢은 본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순간은 납작 엎드리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목적 달성하면 반드시 뒤에서 보복하니까 내각제가 이번에 또 속으면 꼴통인증하는거임ㅋㅋ
맞음ㅋㅋㅋㅋㅋ내각제는 이재명을 못 믿고 찢도 내각제를 못 믿음 그래서 걍 지들 노선대로 갈 듯 엉망진창임
애드라 대북송금도 남았다ㅋㅋ
대장동 재판도 아직 시작조차 안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웃겨 왜케 얘넨 멍청하지??? 아휴 지지자 수준도 폐급이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제발 이민이나 가라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수준까내리기만 한다만 니들이 물고빤 2심 판사는 대법 판결로 직장내에서도 개쪽을 당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팔리는건 누구지?
존나웃겨 중국중국 아 미친 거 아냐?? 야ㅡ너네 졸라웃겨 ㅋㅋㅋ푸하히히 중국 아 또라이들 구경하는 거 존나재밋어
중국따까리 화교조선족들 부정선거 세팅완료
ㅇㄱㄹㅇ - dc App
근데 요즘 중국 상황 안 좋고 자금줄도 많이 끊기고 미국도 주시중이고 한국인 과반 이상 깨어나서
업소녀 태반이 국적 세탁한 귀화 조선족 한족 화교 즉 국적만 한녀이고 원래 화짱조임 업소녀 늘어난 게 한중수교 이후임 - dc App
논리가 있어야 논리로 반박을 하지 유죄를 주기만 하면 됨 하면 됨 이게 논리냐? 법을 정치인 하나 죽이려고 막 쓰는 게 논리냐?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 제발
괜히 열내지 마ㅋㅋ 어차피 한달 후면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임
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게 중죄라는데 그 논리면 성립하는게 아님? ㅋㅋㅋㅋ 2심은 거짓말도 개인의 자유니까 존중하자고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거짓말 하는거는 파장을 일으키기에 중죄로 본다는 논리를 들어서 파기환송인데 꼬움? 그러면 공적인 자리인 토론회에서 거짓말하지말던가 ㅋㅋㅋㅋㅋㅋㅋ
거짓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문제지 대법관씩이니 되는 것들이. 그것도 당선 탈락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거짓말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말해 무식한 것아 야 내란공범은 비공개 재판하고 다 뵈주면서 지들 맘에 안 든다고 이짓거리로 재판하능 게 니 눈엔 공정하냐? 꼭 성공해서 특혜받으면서 살길ㅋㅋ
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니깐 '유죄를 주기만 하면 됨'이란 논리를 이해 못하는거겠지
글쓴이 똑똑하다 글 고마워
ㄹㅇ - dc App
설명글 고맙
근데 한국 법치가 이미 너무 무너져서 무죄 나와도 그러려니 하게 돼버림
무의미한 연극일뿐 통신사로 개인정보뿌리고 부죵선고 해서 당선 짝짝
ㅇㄱㄹㅇ. 근데 당선되고나서 무효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또 탄핵퍼레이드 펼치고 , 법도 다 바꿀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모름
개돼지화 잘되었노ㅋㅋ 굿
이미 1심이 징역에 집행유예 떠서 벌금100만원 미만은 걍 개소리임 ㅋㅋㅋㅋ
응 미뤄짐 ㅉㅉ
ㅈㄴ 윤항문 아직도 행복회로돌리네 ㅉㅉ
어휴 배급견들
명태균이 을해인것부터 설명해라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