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A라고 칭하면,
A가 어느 조직에서 생활하다가 부조리 한 걸 당하게 됨.
A는 조직내 사람들에게 하소연 해도 다들 '일이 커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함.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그 조직을 나오게 됨.
A는 참다못해 자기가 당한 걸 인터넷에 올림.
조직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여러가지로 고소 해 걸고 넘어짐.
문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다는걸 알아야함.즉,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는거임.
사건을 접수한 경찰,검사,판사는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글을 올린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조직내 사람들이 고소장으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다'임.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사람들은 사실적인 부분도 '그건 A가 지어낸 허위사실 입니다.'라며 A의 범죄혐의를 더 가중시킴.
결국 A라는 사람은 유죄를 받게 되고 벌금 맞고 전과가 생기게 됨.
그치 전과맞지 그게
한국 사법부는 견찰, 검사, 판사 모두 정의감 없고 돈버는데만 혈안된 악랄한 비즈니스다. 판사, 검사들 대부분이 다 변호사로 전직하는데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한텐 설설 기어서 고작 벌금이나 형량낮춰줘서 또 범죄 일으키게 하고, 개인의 방어권, 정당방위권 절대 인정안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잡아넣고, 통매음, 무고 유죄추정등으로 한남들 다 잡아넣고해야 지들 일이 더생겨서 돈 더 벌거든. 서로서로 똥구멍 봐주면서 사건늘리고, 변호사 수임 더 늘리고, 돈 더 벌려고 발악하는 질나쁜 악질새끼들이다. 이새끼들한테 정의감을 기대하느니 서울역 노숙자한테 정의감 기대하는게 낫다. 절대 정의로운 미국 판사, 검사, 경찰들 생각하면 안됨. 아예 사상자체가 다른 비열한 인간쓰레기들이 한국 판새, 검새, 견찰새끼들이다.
명예훼손만 비방목적 없으면 성립안되고,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는 비방목적 없어도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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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진짜 한국쓰레기같지
존나 팩트 윤석열이 자영업자들 무분별하게 밀어준다고 이딴 ㅋ스레기법까지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 다죽이고 악질업자들 법악용하게나 만들었지 .무능력 형사법조인들배만불리고 콧대높여주는 우스운꼴..노쇼방지니 명예니 뭐니 개같은 말을 하더니..그덕에 대한민국 현실 추태가 다드러낫고 결혼적령기의 청년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구제도 못받고 후유증에 시달림.
역으로 공산국가만드는데일조한 멍청한 놈임 파면당해도 쌌다 나라 망하게만든 게
한국에서 저런 법 악용하는 악질들 대부분 밑천도 없는 멍청한 거지들이 대부분이거든 …자기가 못가진 것을 가진 자들, 즉 고객들 잡아서 물귀신짓하는 거. 다단계 납품업가장한 서비스직들에 주로 포진되어있음
명예훼손만 비방목적 없으면 성립안되고,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는 비방목적 없어도 성립됨.
@글쓴이(211.37) 성립안되고는 그냥 니가 법만 읽는거고 유죄여부는 판사검사경찰이 판단해 되게 주관적이다 당연히 주관적이지 좀만생각해봐도 공공이익을 알린다고 진술을 해도 유죄받은사람 많이봤다 꿈깨라 제발
비방의목적만 없으면됨
명예훼손만 비방목적 없으면 성립안되고,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는 비방목적 없어도 성립됨.
어차피 모욕 업무벙해 협박은 이런걸로 성립안됨 ㅇㅇ
저 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업무방해지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만 아니면 되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입증해야함 고소장이야 죄다 들이밀고 보는거고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법은 비방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어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고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
성립안되고는 그냥 니가 법만 읽는거고 유죄여부는 판사검사경찰이 판단해 되게 주관적이다 당연히 주관적이지 좀만생각해봐도 공공이익을 알린다고 진술을 해도 유죄받은사람 많이봤다 꿈깨라 제발
누구 봤는데? ㅋㅋㅋ 니가 법을 쉽게보는듯
나 현직무당인데 신받은지 얼마안됨 혹시 어매 핏불테리어한테 강간당하고나온새끼임? 니애미 핏불테리어 밑에 깔려서 앙앙대는게 보임
느그어메가 많이 좋아하네... 다른종도 보이네 도베르만인가? 걔는 니어메 후장구녕에 박고있네 ㅠㅠㅠ
나도 한국회사에서 억울한 일 경험하고 국내에서 길 막혀서 외국으로 이민감... 너네가 생각하는 것 만큼 한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이민간다는 애들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