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홍선생이 의료사고 공소시효 10년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거

[oo(59.187)]

의료사고 나서 환자가 죽은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는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는데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

 2007년 12월전에 발생했다면 공소시효 5년

작가가 자료조사하면서 잘못 조사를 한거 

공소시효 10년은 장기 10년이상의 범죄 " 수뢰,강간,사기, 횡령, 특수강도" 같은 범죄에 적용

[익명(39.7)]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893&cid=42120&categoryId=42120
http://blog.naver.com/law_zzang/220760849458.

[익명(39.7)]

ㄴ드라마는 이걸말한듯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oo(59.187)]

그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거

[oo(59.187)]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로 이야기하면 드라마 정말 우습게 되버림 형사상과 달리 민사상은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지라 혜정이 아버지가 돈받고 합의했으면 그냥 끝

[익명(39.124)]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참고 하면 10년 맞아!! 2016년 5월 29일 개정 되었네

[익명(39.124)]

그런데 형사상의 고소가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가 10년인거야...

[익명(220.73)]

소멸시효까지 포함해서 어쨌건 혜정이가 법으로 할수있는건없어 지금

[oo(59.187)]

의료 사고 분쟁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임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상 공소시효이고

[oo(59.187)]

혜정이가 지금 의료과실 입증해서 돈 받아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

[ㅇㅇㅇㅇ(121.151)]

그래서 머 어쩌라는거 .... 머가 말하고싶은건데 ....

[oo(59.187)]

어쩌라니 그냥 그렇다는거지 시비걸지 말고 꺼져

[익명(175.223)]

혜정이가 진명훈 감옥 쳐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냐.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다고 한 것뿐

[oo(59.187)]

누가 뭐라던? 10년이라고 말한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지

[익명(175.223)]

ㄴ 소멸시효를 더 직관적인 단어인 공소시효라 표현한 거면 틀린거 아닌데

[oo(59.187)]

틀리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같이 쓰는 용어가 아님 피고과 피고인을 같이 쓰는것보다 더 말도 안되는 소리

[oo(59.187)]

사법시험 2차 답안지에 그거 바꿔쓰면 해당 과목 무조건 과락임 기본 개념도 이해못한다는건데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그거 같다고할 사람 아무도 없음

[익명(220.73)]

쨌거나 혜정이가 법으로 뭔갈 할 수 없다는 늬앙스는 저 대사로 더 잘 이해됨

[익명(175.223)]

홍쌤은 의사니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소멸시효아고 하면 시청자 누가 알아들어.

[oo(59.187)]

ㄴ 니말은 완전 동의 그런데 왜 문제삼지도 않는걸 가져오는건데?

[oo(59.187)]

저 대사에는 공소시효가 적절한 대사임 소멸시효 나오면 정말 웃긴 이야기가 됨

[ㅇ ㅇ(116.121)]

대법원블로그에 이거 내용있는데 거기도 소멸시효로 나옴

[oo(59.187)]

대법원 블로그 링크 좀 주라 분명히 민사상 판결일거임 그리고 이야기 초점이 빗나가는데 10년이 아니라 공소시효 7년 혜정이 케이스 경우 5년이라는게 초점임

[oo(59.187)]

검색해서 찾아보았는데 저건 의료분쟁 조정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시효라고 쓰지 형사상 공소시효와 구분해서 쓰이는거 그거 혼용해서 쓸수가 없음

[익명(121.146)]

드라마적 허용도 모르냐 참 길게도 썼다

[익명(39.7)]

새벽시간은 이런 꼬뚜리 잡고 말도 안돼는 것으로 시비 붙는 것들만 오는구나 드라마 전체는 안보고 ㅋㅋㅋ닥갤러들 댓글 쓰다보면 느낌이 오잖아 그럼 그냥 댓글 달지말고 패스하자 . 관심 구걸에는 무관심이 최고

[익명(223.38)]

드라마적 허용이랑 상관없다

[익명(61.84)]

연출 작가님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더 맞다면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면 될껄... 여기 가끔 너무... 조금의 옥의 티라도 지적하면 거의 ㅇㄱㄹ 취급하듯 달려들더라.... 사실 별 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 정확히는 소멸시효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껄 무조건적으로 되써되써 뭐라고하지마~~ 분위기는 좀 이해안된다ㅜㅜ 이거 쓴 사람이 막 트집잡아

[익명(61.84)]

딴지걸고 욕할라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익명(223.62)]

글쓴이는 걍 ~~이러이러하다 라고알려준건데 드라마적 허용이니 어쩌라고니 시비거는 댓글많네 ㅋㅋㅋ걍 그렇구나 잘못표기되었구나 하면 되는거임

[..(223.33)]

지적을해도 좀 유하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