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가정분양받은데 알려주면 고소먹나

[익명(211.200)]

샵하고 켄넬은 잘못말하면 안되는건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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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갤러1(119.207)]

초성말하면 ㄱㅊ

[익명(211.234)]

이름만 알려주는건 고소 안당함 그리고 리뷰형식이면 과한수준 아닌이상 비판적인 의견 적는걸로는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임

[익명(211.234)]

업체에 대한 리뷰가 활성화 되어야 시장왜곡 방지되는 순기능이 발생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업체가 고소하고 합의금장사 할 수 있어서 기소도 쉽게 안함 그래서 법조항에 위법성 조각사유 따로 규정한거임

[익명(211.200)]

위덧글보다 10000배낫다 - dc App

[익명(211.200)]

@ㅇㅇ(211.234) 이분야 전문가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