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5년전 이미 독도 포기… 일본인 국익 앞에선 理性을 속여”

'日 45년전 이미 독도 포기' -귀화국민 호사카 유지 씨 주장


日서 귀화한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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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11년] 5월에 한국의 독도특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의 쿠나시리섬에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들어갔습니다. 이는 러시아측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의원들은 ‘분쟁영토 시찰’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당연히 일본을 자극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나시리섬을 방문해 일본 정부가 매우 예민해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내부적으로 방문하지 말라고 반대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에 입국을 말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도발로 인식했습니다. 7월에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3명의 자민당 의원들도 한국 국회의원들의 쿠나시리섬 입도를 언급한 바 있어요. 신도 의원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이 독도 상공을 통과했다. [2011년] 8월에는 한국 독도특위 위원회가 독도에서 열린다. 이대로 가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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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조약 체결 당시에도 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면서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는 건 일본이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국회는 정부를 몹시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사토(佐藤) 당시 수상은 제대로 대꾸를 못했어요. 독도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조약이란 문서의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또 하나 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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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1201033627104002&w=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