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빠진 작은 섬들.
=3=(116.121)
2012-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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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본의 소도는 약 3,000 개 된다고 하고, 주회 100m 이상으로 섬을 정의할 경우 6,852개 소도가 있다고 함. 대부분 SF조약에서 언급 안 함. 그렇다 하여 한국의 도서 (남한에만 약 3,215 개)를 모두 나열하지도 않았음. 결론적으로 SF대일강화조약의 일본섬 한국섬 정의는 병진스러울 뿐임. 게다가 근거서류나 연합국의 최종 선정 사유라는 것도 들어보면 병진임. 더 긴 말이 필요 없고, 졸라 놀려 줄 일만 남았음인데, 귀찮음. 킄.
그렇다면 조약상 현재 한국 영토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과 독도는 위상이 같다는 말인데......흠. 이건 일본측에 불리한 얘기가 되는 거?
한국을 졸라 돌림빵 준 저 병진 문건 가지고 깊이 고민할 건덕지도 없고, 약소국의 설움을 호소할 일도 없다. 그저 병진스러운 위증 문건의 사례를 들춰서 졸라 챙피 주고 위증 사실을 확인하라고 각국 외무부/국무부에 정식 공문 보내서 압박할 일만 남았음. 졸라 귀찮음. 외무고시 보는 친구들은 똑똑하게 연구헤서 이 업무 맡아 재미있게 추진하면 세금서 월급 타 먹는 자기 밥값 할 것임. 킄
ㄴㄴ 그렇지요. SF조약의 한국섬 일본섬 정의는 하세월에 3천~6천 x 2 = 약 1만2천 소도를 나열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현령 비현령 --- 아니쥐요~! 포츠담/카이로 양 선언에 의거 절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 일본-미국 비밀 협력관계 로비의 결과 추문스러운 위증 건수만 올렸죠. 덜리즈는 털렸고요. 밴플리트는 무력한 덜리즈를 반복해서 역시 다리가 풀린 위증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킄
아. 고마워.
호사카 유지 씨가 \'대한민국 독도\'에서 상세하게 지적했지요. 제6장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pp. 178-227. 이른바 러스크 서한이 \'포츠담 선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연합국들이 결정한 바대로 하면 된다.\'는 언급들이 허장성세로서 미국의 위압적 자세를 갓 태어난 약소국이며 한국전쟁으로 전쟁 상황 하의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그리고 연합국의 합의 없었던 \'독도의 일본령\' 주장일 뿐이라고, 또 연합국의 결정이 그리 났다 하더라도 한국은 조약 참가국이 아니기에 이견이 있을 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약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의 독도 지배를 항의한 국가는 없었고요.
러스크 서한의 위증은 바로 미 국무부의 또 다른 서한으로 입증됩니다. 이른바 1952년 10월 3일 자 주한 미 대사관 임시대사 라이트너의 \'리앙쿠르 락스의 한국인\'이라는 서한. \"이 바위들의 역사는 국무성에서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어 여기서 다시 거론 않겠다. 강치의 좋은 서식지인 이 바위(독도)는 한때 조선 왕조의 일부였다. 물론 그 바위는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을 한국까지 확장했던 시기에 한국의 다른 영토와 함께 일본에 병합되었다 제국 통치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영토를 일본에 귀속시켜 현의 행정 관할 하에 두었다. 운운\"
냉전/한국전으로 인한 공산 세계의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은 미국의 두려움을 악용, 만약 한국이 적화될 경우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에 부속시켜 둬야 자본주의 진영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변칙적 수법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이 여기에 넘어감. 따라서 한국전 이후 미국의 독도를 일본령 만들려는 욕구는 대폭 줄어들었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완결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논리를 버리고 전적으로 독도의 한국령 논리를 따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독도 지배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공동방위조약을 발동하고 싶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공동방위 조항을 시행할 사유가 안 된다\'고 답변. 이는 한반도가 안정적이며, 적화의 위협에서 벗어났기에 미국은 안심하고 1950~60
년대의 위증을 감행하면서까지 독도의 적화 가능성을 소거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불필요해졌음을 뜻하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적극적 한국 설득 노력도 중단한 것. 거짓을 소위 자본주의 진영의 이익 및 국익 논리로 강행했던 미국은 이제 실리를 추구하여 일본령 논리를 버리되, 일관성을 유지 위하여 (그리고 아직 북한이 약간의 위협도 되고 있으므로) 중립을 지킬 뿐인 거죠.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