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본은 ICJ에 가입할때 거부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러시아가 얼마든지 제소하면 그것에 응해야할 의무가 일본에게는 있음
중국,러시아,한국은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하면 거부권 활용해서 회피하면 되지.
그러니까 국제재판소에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중국,러시아에게 있는거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을 끌어들일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침묵하던게 중국,러시아이고 ㅇ
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대만이 국제재판소에 재소가능유무가 불투명하지만
중국,러시아가 제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제소한다면 일본에게도 전혀 불리한것이 아니라고 예상
이미 대만 총통은 영토문제를 중국과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일본 언론에서 말한바 있고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은 대만,홍콩과 연일 반일시위를 벌이면서 중화권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이 센카쿠문제를 제소해버리면 중국은 대만과도 대립해야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초점이 흘러가겠지
대만이 제소하면 중국은 일본은 물론 대만과도 대립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대만이 ICJ제소하면 일본에 유리할 가능성 있는거 아니냐?
ㅇ(58.236)
2012-08-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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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굳이 대만과 사이나빠지고 얻을땅도 못얻게되면 그게 더손해가아닐까
오히려 중국,대만 vs 일본이 될것같은데
2012야마토◆viajon.jetos.com◆2012야마토 2012야마토 ▒사장님들 부자되세요^^ ^^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