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여기서 하는 이야기 탁상공론인데 그냥 내용만 좀 짚어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독도 문제는 반드시 일본과 협상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독도를 놓고 다투는 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것은 두 국가뿐이니 이 문제는 두 국가사이의 문제이다.
영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만세불변의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이고 그렇다면 둘 사이의 협의나 동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한국이 독도를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독도는 우리땅 했을때 일본 정부가 그렇다고 인정하면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고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한다.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있는것 같은데 원래 이 법이라는게 절대적인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거다. 한국의 무력점거건 뭐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서로 협의 끝나고 양쪽 다 불만 없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상이 어쨌건 시끄러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곳을 점거하고 있는 측이 한국인 이유는 52년에 이승만 정부가 무력으로 일단 차지하고 인근에 조업하는 일본 어부들 몇몇을 잡아죽이고 배를 빼앗아 사용하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지금 독도에는 한국측이 만든 조형물들과 한국측이 만든 등대가 존재하고 인근 해역을 지나가는 배들은 이 등대의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것이 수십년이고 이런 인공 조형물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니 대한민국의 권리가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다. 툭하면 ICJ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ICJ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결론 나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쪽이 이 내용에 불만을 갖고 인정 안하네 하면서 매달리면 이야기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사실 독도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물도 없어서 이것이 정말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도 의문인 곳이다. 일본입장에서도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지역이고 그때문에 지금의 그 어정쩡한 한국의 점거 허나 영해의 기점은 울릉도 대충 거기 있는 등대는 한국거 하지만 한국 영토라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계속해서 협상 요구수준이었다. 가끔 연구선 보내네 했다가 마찰 벌어졌는데 민간쪽에서 연구 활동 하겠네 상륙하겠네 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 자제하라고 이야기 하는 입장이었다.
한국은 '국민감정'을 들어서 이에 대한 협상 불가라고 계속해서 버텨 왔고 독도문제는 매 정권마다 주요 반일 소재로 시끄러울때 사람들 선동하는데 이용되어 왔는데 지금의 그 '국민감정'이라는거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는거 일본측도 알고 있다.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는 확실히 결론 안나고 뭐라고 논리를 갖다 대도 한국은 납득 않을 테니 그 독도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그때문에 한국 정부 기조가 더 과격하게 변하고 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번번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 깊게 나아가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집을 건드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일을 해라 하면서 성화를 했다. 독도 관련해서 보다 과격하고 확실하게 하라면서 난리를 쳤다. 세상에 정말 정신나간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도 침묵하지 않고 시끄러운게 세상 이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원래 들으면 탈이 나는 것이다.그런데 낮은 지지율로 힘겨워 하던 대통령은 거기에 독도 방문해서 일본 자극하고 일본 여론이 험악해지니까 무슨 일본이 예전같지 않네(전과 다르게 약해졌네) 어쩌네 떠드는데 이건 일본 입장에서 가만 있을 일이 아니다.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서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문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협상하겠지 하면서 폭탄을 떠넘길 셈이었던지 황당하다.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 놓고 일본이 예전같지 않네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떠들었으니 일본의 민간인들은 이 일에 물러나지 말라고 정권을 압박할 것이고 일본의 내각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일을 매듭지으려면 양국간의 협상에 의해야만 할 것이다. 헌데 이것은 현 정권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 문제니 아마 절대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늘상 우리가 해 왔듯이 사람들 뒤에서 자극하고 흥분한거 보여줘 가면서 차일피일 시간 미루다가 대충 사안들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기세가 전과 다르게 심상치 않다. 외교부 통해서 제소 의사 밝히고(이게 몇십년 만의 일이다) 총리가 직접 서한까지 보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를 반송했고 말이다. 정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린 상태다.
기억을 더듬어 봐라. 이곳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독도의 점거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지 않았고 한국이 했던 행위를 일본이라고 절대 못 한다는 보장이 없다.
독도에 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최선책은 일본에게 그 땅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아닌 양보를 해 주는 것이다 하는 명분을 갖게 해 주면서 은근 슬쩍 받아내는 것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 거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자료는 볼 생각 없고 국제법은 따질 생각 없고 점거 과정에서 민간인들 죽인것도 사과할 생각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 내땅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리도 없고 물러설 리도 없다. 만약 지금 입장에서 일본이 별 방법 없으니 조용히 하자고 물러선다면 독도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우리땅이었는데 일본이 야욕을 부렸다가 결국 포기한 정의가 승리한 예 어쩌고 떠들 테니 말이다. 내 생각에 지금 한국은 일본이 저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게 벼랑으로 몰고 있다.
협상을? 협의를 통해서 그 섬의 귀속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정부는 거짓말을 그만 둬야 한다. 당연하네 하는 말로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하지 말고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간의 토론과 연구에 의하고 이를 가감없이 일반인에게 알려야만 하고 불리한 내용이라 숨겨서는 안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과거 저 지도들의 우산도 보고 독도라고 우기고 정작 울릉도 바로 옆에 섬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일본이 하는 말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일본이 말하면 무슨말인지 파악하라가 아니라 일단 흥분하고 봐라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 거품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우리의 지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이 이 독도라는 섬을 그린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밑에 보니 일본이 영토에 관해서 아무 주장도 없이 그냥 우리 자료들 트집만 잡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 있던데 이렇게 주요 관심을 받는 이슈이면서 이렇게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드문 사안도 정말 드물것이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온게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일단 알려라. 여론이 문제가 된다는데 그 여론이라는게 누가 조성한건가? 정말 여론때문이라면 일단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과 일반적인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상에 응하는게 순서일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고 많지는 않아도 이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 상당수는 그 우산도가 독도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게 되면 상당수가 아연한다. 뭐 물론 모자라 보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보고도 우산도=독도가 분명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헌데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이고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 보다 너그러운 법이기 때문에 저 비율 감안해서 한국의 우산도에 대한 주장을 일본의 반박과 함께 제 3국인에게 선전했을때 보통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정말 암울하다.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 그 많은 방송에 수많은 외국인들 출현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 위에도 말했듯이 일본의 입장이 뭔지조차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놓이게 한 것은 한국이고 상황을 바꿀 키도 역시 한국이 쥐고 있다.
무슨 일본에게 반응하면 일본에게 말리는 거니 반응하지 않는거라고? 왜 다들 저런 얼빵한 이야기에 넘어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는 분쟁지역이 아니라는게 공식 입장이고 반응하지만 않으면 분쟁지역이 아닌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저 말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일본은 지금 독도관련한 한국의 행위를 문제삼아서 대사를 소환했고 총리가 친서까지 전달했고 과거에 맺은 협정까지 이 사안을 이유로 깰까 말까 조율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집안 식구들에게만 떠드는 세뇌일뿐 일본이 정말 ICJ제소를 한다면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곳은 분쟁지역화 한다.
독도란 곳이 빼앗기는 쪽이 손실이 큰 섬이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그리고 언젠가는 국제재판이 국내재판처럼 어느 국가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 국가는 반드시 응소 해야 하고 응소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 가면 국제재판에 패소하여 독도는 일본에 반환 하여야 할 것임... 국제기구 비상임이사국을 하려는 나라가 국제재판에 패하고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
1965년 신한일협약 :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한일기본관계를 뒤없을 이유가 한국에게 없다. 전쟁을 통해 빼앗기고 싶으면 공격해들어올때 못이기는 척 물러나면 되겠지만, 현 국군통수권자가 죽음으로 지키라 명령했으니, 불만 있으면 투표로 통수권자 갈아칠 너님 주권 행사하면 돼~! 하하
기초 역사 상식도 없는 그대들이 가엾군. 무지는 막강한 패기를 주지. 한 방에 고꾸라질 허세지만 패기는 패기지. 하하하하
헌차//저기... 나 너같은 사람이 내앞에서 역사이야기 옹알거리면 가소롭다. 니가 이야기 하는 그 기초 역사상식?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승인되었다고 믿는 그수준 이야기 하는거냐? ㅉㅉ 허세는 사실 니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려왔잖아. 읽어보지도 않은 강계고 이야기 꺼내서 박살나고 무슨 신문기사에 천석뗏목 어쩌고 떠들지는 않나 갖은 병크를 다 터트렸더만. 딱 저 이야기 딱 너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들 들고 오는데 낯뜨겁지 않디?
큰 차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동의 가능한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독도 일본땅 주장하는 이들의, 물론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런건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 극히 자의적인 자료해석(특히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제아무리 한 국가의 공식 공문서라도 모조리 착각에 불과하다거나, 일본 국회의원의 언급조차 빨갱이가 한 소리니까 믿을 수 없는 헛소리라느니 하는 등)에 대해서까지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긍을 해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든 것도 사실. 이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입장과는 전혀 별개의 \'사실\'에 관한 영역임.
한국 정부를 보면서 세뇌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의 증거로 내세우는 고지도에는 실제는 독도는 나와있지 않더군요.. 울릉도 옆에 죽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무서운 정부입니다...정말로
울릉도 바로 옆에 죽도라는 섬이 있고, 독도는 동남쪽으로 100킬로나 떨어져 있죠..
한국이 이승만라인 선포한 이후 1954년부터 일본은 항의를 해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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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롬이=기쁨s 임.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