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너네가 옳다고치자.
김호스(222.121)
2012-08-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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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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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 \"독도를 점거할때 한일의정서에 의거해서 점령했다고 핑계를 댈 필요가 없잖아 ?\" 그랬던 적이 있나? 근거 좀 대 봐. 3년 정도 관련 문건 관찰해본 바로는 금시초문이네.
아 그건 일본이...정확히 논리를 풀어 간거지....\"금반언 법칙\" 이걸 지키려 한거다.
이건 잘못 알고 쓴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일본의 논리는 오로지....법령(행정력)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발휘 하거덩. 한일의정서, 샌프조약...이 두가지 모두 \"실효지배\" 논리가 아닌, 국제법 준수 거덩.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 \"신의성실의 원칙\"
애초에 논리가 \"실효지배\"라면...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야 는데, 이후 실효지배 접어두고, 다른 논리를 꺼내서 , 영토주장하게 되면, \"반언\"이 되지.
이왕 여기 오게된거 독도 대해서 공부나 좀 하고 가라.. 공부하고나면 최소한 일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억지로 독도를 우기는게 아니라는거.. 즉 일본도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걸 깨달을수 있을거야. 오히려 억지는 우리가 더하다고 볼 수도 있지.. 우리가 내미는 증거중 제일 말이 안되는게 우산도=독도라는거거든
우리는 우산도가 그려진 지도를 역사적인 증거 드립 치면서 내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저걸 내밀면 자충수야..
나중에 생각 난 거지만, 일본의 소수자 견해 중에 이런 것 있음 : \" 독도를 점거할때 한일의정서에 의거해서 점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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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