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올렸던 글.
고전 판례 중 하나인데
짤방에 대충 위치 나오는데 멕시코 남서쪽 670마일에 있는 6제곱킬로미터 짜리 섬인데
별 가치는 없음.
프랑스랑 멕시코랑 중재 재판가서 판결남
사건 개요는
'1858년'에 프랑스가 발견하고 프랑스 영사관에 알리고
그 해 프랑스에서 하와이에 알리고, 신문에 내 땅이라고 주권 선포함.
멕시코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1897'년에
영국에서 탐 낸다는 소식에 군함 보내서 내 땅 선포함.
프랑스에서 한 달 뒤에 알고 항의.
1909년에 합의해서 중재재판 행
멕시코는 여기가 1836년부터 스페인이 발견하고 자기들이 계승해서 자기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저런 행위를 한 것은 몰랐음.
판결은 영토로 편입시켜서 유효한 행위를 했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멕시코의 지도에 과거 스페인 것이라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책임 하에 작성되지 않아 공식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토가 자국에 속한다는 일반적이고 오래된 단순한 확신은 영유권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결.
1858년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섬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섬을 포기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어서 권리가 박탈되지 않고 프랑스 윈.
포커족보◆viajon.jetos.com◆포커족보 포커족보 ▒사장님들 부자되세요^^ ^^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