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군도에 있고 당시 750명 정도가 거주하던 팔마스 섬 Island of Palmas 혹은 Island of Miangas
가지고 네덜란드와 미국하고 붙었던 진짜 고전 판례
1906년 발생해서 1925년 중재재판소 가서 28년에 결론남
지리적으로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큰 섬 가까이 있고
한 편으로는 네덜란드령 영토도 근처에 있는데
시작은 필리핀 총독하던 미군 장군이 팔마스 섬 갔더니 네덜란드 거라고 함,
깜짝 놀라서 본국에 통보하자 미국이 항의해서 분쟁 시작
미국 쪽 주장은 스페인이 이 섬 발견했고,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할양 받았고
지리적으로 필리핀 군도와 가까우니 우리 것이라고 했음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먼저 발견했으나
동인도 회사 통해서 원주민 추장과 협정 체결하며 네덜란드 것이 되었고
200년 동안 지속적, 평화적으로 점유하였으니 네덜란드 땅이다.
재판부 판결은
스페인으로부터 할양 받았으나 조약체결 당시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실효 지배를 했다는 증거 제시하지 못했고
발견과 지리적 근접성은 그것 만으로는 영유권 확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네덜란드는 드문드문이나마 섬에 대한 영유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분쟁 발생 당시에도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 평화적으로 영유한 네덜란드 승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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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