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독도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한ㆍ일 양측의 독도 영유권 공동 소유로 해석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김 원장은 23일 통일연구원 공식 홈페이지(www.kinu.or.kr)에 ‘한ㆍ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제목으로 현안분석 기고문을 게재했다.
김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일본을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이어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성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말의 사죄’ 등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동해 명칭과 관련해서도 “바다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쌍루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주권공유론”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도수호대의 김점구 대장은 김 원장의 제안이 일부 일본 학자들이 거론해온 ‘독도 공동영유론’과 사실상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은 100% 완벽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네티즌들도 “그럼 김 원장 통장부터 나눠 쓰면 되겠다”, “자기 집도 남이랑 공유할 것인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이란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당장 파면하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썼는데 연구원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기고문을 삭제했다. 그는 또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본도 아이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가르치고 있어 이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결을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장에 부임했다.
회색지역을 만들자는 소리인데... 그런다고 일본의 침탈야욕이 사라지는게 아닌이상 무리다. 김소장은 꿈동산에서 살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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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