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경관심의는 대학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경관 위원들이 심의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사전검토하고 경관심의 시에는 공무원으로 보통 소관 도시국장만 참석하고 시장은 참석안한다.
중요할 경우 행정부시장이 가끔 참석한다.
시장은 경관계획수립 등 도시경관에 대한 시정 철학을 이야기할 순 있어도
개별 건축물 경관 심의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 서울시 여의도나 성수전략지구 처럼 마스터플랜 계획은 시장이 지시해서 설계 공모해서 건축물 높낮이나 배치등을 계획할 수 있다.
여기서 하도 저딴 디자인 아파트 왜 통과시켜줬니 불만 많아서 글 남긴다.
우리나라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들이 문제다.
미관 구린거 시장이 통과시켰니 마니 그런 말들 하고 있길래 적어본다.
좋은정보 추
이런정보 좋음 알못임
ㄹㅇ 깔꺼면 심의를 까지 국민수준이 어쩌구 저쩌구 얼탱이가 없음
질문) 경관심의는 대학교수.건축가등 전문가들이라고 했으면서 아래는 왜 공무원들? 그냥 공무원들은 들러리 병풍임?
그냥 공무원들은 허가해주는사람들이라고보면됨. 어지간히 법에 위반되는거없으면 왠만하면 그냥 승인해줌
신통기획안 경우는 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논의해서 짜니까 시에서 관여가 가능하지. 그냥 일반 조합에서 자기들이 법에 위반되지않게 짓겠다는데 이걸 계속 막아야되는 이유나 근거가 없거든. 시에서 직접나서서 인센티브줘서 바꾸는거는 몰라도
공무원은 건축인허가 등 법적인 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경관 심의에 올린다. 경관은 법적인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경관심의 상정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소송들어오고 고발들어간다. 법에도 없는 거를 지적하면서 경관심의 상정안하다고. 아파트는 투자금이 들어는 사업이다.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사업 없어지면 뒷감당 누가하냐
솔직히 아파트 다 짓게 해줄거면 경관심의가 왜있는건지 이해가안감 성냥갑도 다 통과되는데 경관심의 ㅋㅋ
도미갤러들이 원하는대로 다 지을려면 아예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해야함. 그러면 설계공모하고 강제성이있거든. 대신 너무 미관 생각한다며 사업성 없어지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하고 진행될리가
근데 왜 미국같은 다른나라는 아파트도 이쁘게 지음? 걍 한국 경관심의 절차가 문제아님?
일단 각나라마다 주택법이 다르고 한국같은경우는 상당히 빡쌤. 게다가 너말대로 심의절차도 존나 복잡해서 여러명 심의의원말들으면 디자인 멋진 건물도 그냥단순하게 바뀜 ㅋㅋㅋ 이것말고도 여러가지 등등 복합적인 문제로 나오는 현상임
한국이 거지국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충 성냥갑만 쳐짓는건지 고급이라고 홍보하면서 아파트를ㅋㅋ
내가 알기론 미국이나 선진국은 심의가 거의 없는 대신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놔서 그거에 따라 심의없이 건축하면 됨. 심한 곳은 마감재는 어떤거로 색깔은 어떤걸로 까지 규제가 되어있음. 비슷한 걸로는 우리나라에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긴하는데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냥 건폐율 몇퍼 용적률 몇퍼 층별용도. 이런 거고 마감에 대한 규제는 한옥마을같은데가 아니고서야 거의 없다고 보면됨
송도는 좀 다르다 경자청 주관인데 정권 따라 확연히 다름 성냥갑 죄다 민주당 시장 시절임
그니까 이런건 또 뭔데 진짜 시장따라 달라지는거같은데 ?
송도는 주민들이 민원넣어서 경관바꿔서 지금 좋은거다 올댓송도라는 네이버 카페가입해보면 송도는 주민들이 경관심의에 참여를 해서 민원넣어서 디자인 바꾼사례가 많다.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는거지. 정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소리는 좀 그만하자...
올댓송도 뒤졋음? 왜 요즘 아파트 죄다 성냥갑만 올라옴?'
그 올댓송도에서 민주당 찢어죽이려고 함 민주당이 성냥갑 밭을 만들어 놨거든
송도자체는 땅을 경자청에서 매각하는거니까 당연히 일일이 심의할 권한이있는거지. 근데 다른 도시는 그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세종도 당연히 정부 소유 부지를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거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신도시같은거 병신같다는거임. 그거 LH가 관여하는데 왜 계속 성냥갑만 짓냐는거지
민주당 시절에 송도 성냥갑밭 된거 누가 봐도 명확한데 바보같은 소리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쉴드칠 걸 쉴드쳐
1.229/ 그건 니 말 맞음
송도 8공구 18-2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 심의 언제 들어갔겠냐? 유정복 1기때임 뭔 정권탓하고있냐 고분양가 받아줄수 있으면 고급화하는거고 분양가 낮아지면 싸게 성냥갑 짓는거일뿐이다 그리고 LH도 어쨌든 용지매각해서 수익내야하는데 용적률/각종 규제를 걸수록 매각가는 낮아진다 그러니 제한을 덜 거는거야 - dc App
세종같은데 보면 도로변 주동은 다 15층 언더인데 타 지구에도 이정도선의 사업성에 영향없는 규제는 걸어야한다고 본다 - dc App
정보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