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 발표
교부세·교부금 6.5조 감액 조정될듯
예산 불용은 7조~9조원 예상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시 투입하고,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활용한다.


윤꼴통 손만대면 다말아먹고 개혁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