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배상 패소 결과가 나온 2024년 8월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문가 패소 경고에도 취소소송을 했다고 비판한 한겨레 전광준 기자
한동훈은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한겨레 사설
누구를 위한 항소라고 한 박상인 서울대 대학원 교수
실익 없는 불복 소송 강행한다고 한 경향의 강연주 기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패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과연 이들 말대로 ‘실익’이 없다는 항소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응 한동훈 압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항소심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한겨레 승소 기사 안씀ㅋㅋ
오억년 재수없는 놈든ㆍㅋㅋㅋ
기사보니까 아직 배상 안하는건 확정 안된거던데? 2심 법원에서 이겨서 1심으로 파기환송
ㄴㅇㅇ1심으로 가서 본안판결받게 된거임 원래 관할권 문제로 본안판결도 못받아보고 각하된거여서 한동훈이 항소한건데 이번에 승소하면서 본안판결을 받게된거 한동훈은 본안에서도 이길수있다고 한거같음
모르는데 함부로 입터는 것들 책임도 안지고 사과도 없는것들 기레기들 ㅉㅉ - dc App
걸레야 경향이 기사 안쓰냐
덕질하는 즐거움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항소심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거 본문에 추가해줘 내란견들이 헛소리하더라
항소심에서 승소한거 한동훈이 장관때 주장한 논리가 맞다고 인정해준거 ㅇㅇ
용기와 헌신 한동훈 국민들에게 고마운사람
ㄹㅇ
ㄹㅇ - dc App
한동훈 뿐이야
이자만 늘었네 ㅅㅂ
ㅂㅅ
이자가 늘어도 물가상승도 고려 해야지 소송이 길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인혁당 피해자 배상 문제도 좌파 정권 추미애 박범계는 몸사리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욕먹더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국민위해 열일하자는 자는 한동훈 밖에 없음
소송 길어져도 이자 물어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송하는 게 맞고 물가 상승생각하면 배상 미루는 게 어쨌든 이득임 소송시작하면 기본 몇년 미뤄지는데 그걸 왜 안함?
지금 천억이 십년뒤에는 지금 천억가치가 아닐건데 그걸 계산안하고 이자만 계산하는 것도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