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0조에 따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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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조 :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가짐.


진행 중인 관세 및 5천억 불 이상 투자 협정 규모는 한미 FTA 무효화와 유사한 수준.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등으로 국민·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 예상.


국민과 국회 모두 협정 내용조차 알지 못함.


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구금 사건과의 연관성도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