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숙청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요


얼마전에 대법원장이 최은순씨 관계자인 김충직씨를 만났었다는

듣기만해도 허접한 가짜뉴스로 망신당하고도 


오늘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5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나라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재명 정권은 절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 84조의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존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된다는

제가 말씀드린 헌법 84조의 해석인데

이미 지난 5월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잖아요


그 결정 자체는, 내재된 함의는,

헌법 84조 해석에 있어서 제 해석처럼

현직 대통령에게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결정된 미래거든요

그 결정된 미래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든 막아야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걸 막기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하급심 법원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중단하겠다는 확정적 결정을 한게 아니라

다음 기일을 잡고 있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순간 갑자기 그 재판부가 마음을 바꿔서

다음주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취지에 따라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귀속되서

유죄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당선무효가 되고

이 정권이 중단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소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했지요


중단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의 장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헌 심판의 장을 통해서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서

새로운 기일을 못잡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더 효율적인 방법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법원에서 이것은 우리 법에 맞지 않다는 판사가 나오고

재판을 재개하고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 안듣는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 십명으로 늘려서 자기 사람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법원을 굴종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일종의 깔대기 뉴스 같은 건데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84조 이슈로서 자기 재판을 막겠다는 그런 이유가 

모든 많은 것을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