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헌이에요
내란 특별재판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은 되게 멋있는데요
이미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재판을 받는데
당신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로만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재판은 당신한테 불리하게 무조건 정해진 재판 아닙니까?
그거 괜찮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특별재판부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재판부에다가
예를들어서 자기들 생각과 반하는 사람을 넣거나
랜덤으로 거기다가 무작위로 판사를 넣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판사를 넣겠다는거면
지금 시스템에서 달리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건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죄판결 해줄 사람들을
골라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죠
그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그걸 하려면,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다가 우리당의 주진우, 유상범, 정점식 세 분을 재판부로 넣는 것을 동의하십시오
이런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겠지요?
저 사람들이 하겠다는 건 이겁니다
그걸 하고싶다면 이것도 해야 합니다
왜 위헌인지 이해가 가시죠?
죄명이 정부와 더불당은 역대급으로 미친듯. 헌법과 법률 위에 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나봐
그래 저 새끼들은 저런 것들이었음..
정권빼긴 국힘 패고싶다
이거 잘못하면 개두창 무죄난다 절대안돼 재판만 길어지고
긷
념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