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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이건 바로 배임으로 기소될 문제!!

#한동훈 #대장동 #배임 #불법항소포기 #기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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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대장동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을 더 세게 받지 않았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되니까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그걸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성남시죠. 국민이죠.


7886억을 배임이라고 되어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했죠


피해자가 엄연하게 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왜 이걸 국가가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그냥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