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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성북을당협위원장의 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신고 링크+ 신고문.


신고링크



1. 신고인


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


성명: 이상규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l9uPzMvK5o (허위사실유포)

3. 신고 취지

피신고인 이상규는 상기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동훈에 대하여 "국회 출입 시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고 무단 출입하며,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나온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기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허위사실 유포 내용 이상규는 해당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동훈은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고 국회에 그냥 들어간다.


국회 직원에게 왜 한동훈은 서류를 안 쓰고 들어가냐고 컴플레인을 했다.


소통관 기자회견 종료 후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며, 본인은 쓰고 들어가는데 한동훈은 특혜를 받는 것처럼 묘사함.


5. 반박 증거 및 팩트 체크


출입 절차 준수: 당일 현장 영상 확인 결과, 한동훈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꺼내 제시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국회 직원으로부터 출입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예약 시스템 이용: 국회는 3년 전부터 예약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한동훈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하여 수기 작성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신고인은 본인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한동훈이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출입증 반납 확인: 한동훈은 퇴장 시 출입문 통과 후 동행한 실장에게 출입증을 건네어 대리 반납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차후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규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반납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증거영상링크
6. 결론
피신고인 이상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전파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향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5일 신고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