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은, 최근 '위기의 지상파 플랫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칼럼을 1부와 2부로 나눠 게시하였다. 1부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의 미래를 분석했고, 2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지상파방송의 미래와 정책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칼럼] 위기의 지상파 플랫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칼럼] 위기의 지상파 플랫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이 칼럼에 고무된 방송기술저널은 사설까지 냈다.

[사설] 지상파 ‘스위치-오프’ 논쟁이 던진 경고장, 공공 플랫폼의 미래를 재설계하자  


헌데, 칼럼을 읽다보면, 위기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한 미래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비 현실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였다. 즉, 현실성 없는 영국의 예를 들어 우리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미래를 찾자는 것인데, 영국과 우리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현실(수신 환경)이 다르고, 또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뢰성(정치적 중립)부터 다르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영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TV=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해서 이젠 방송을 활성화하고 벙송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가 되고 있는게 솔직한 현실이다.


여기에다 25년이나 된 국내 지상파 HD방송의 경우 직수신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있고, 9년이나 된 지상파 UHD방송의 경우 직수신율이 0.5%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젠 '지상파방송'이라는 명칭부터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이라는 명칭을 재고(再考)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지상파방송을 위해, HD방송용으로 228MHz폭과 UHD방송용으로 30MHz폭을 배정하여, 총 258MHz폭의 주파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주파수폭은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폭에 비해서도 결코 작지 않은 주파수 폭이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은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미영하게 주파수 사용료를 1원 한 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사용하는 228MHz폭의 주파수가,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점인데, 이 2%의 시청가구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한 시청이라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의 가구 때문에, 98%의 가구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강제 징수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2%의 시청가구 때문에, 국내에서 TV라는 명칭으로 TV를 판매하려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하는 강제성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가구의 97%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데, 이러한 지상파방송 수신기에 대한 의무내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TV를 구입한다면 HDTV는 사실상 단종이 되어, 이제는 UHDTV를 구입해야 하는데, 저렴한 중소업체나 중국산 UHDTV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UHD KOREA),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되지 않으면 '가짜 UHDTV'라며 공정위에 제소까지 하여, 시청자들이 저렴하게 UHDTV를 구입하는 것조차 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 내장에 따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된 UHDTV는 삼성·LG전자 UHDTV밖에 없다. 헌데, 삼성·LG전자 UHDTV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수신환경 미비로 사실상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저렴한 중소업체나 중국산 UHDTV가, '가짜 UHDTV'라고 하여 구입이 껄끄러워 삼성·LG전자 UHDTV를 구입해도 수신환경 미비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 비용으로 소비자(시청자)들은 TV가격만 10만원이상 더 비싸게 구입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젠 더 이상 지상파방송이라 부르는 것조차 민망한 지경이다. 결국 지상파방송에 대한 모든 문제는 시청자들의 몫이 되고 있음에도, 그 어느 누구하나 이러한 문제를 짚지도 않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부서(기관)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 속에 위기의 지상파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미래 플랫폼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 지상파라는 명칭부터 재고(再考)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요약

☞지상파방송사, 방송(TV)을 위해 총 258MHz폭 주파수 사용

☞공영방송이라는 미영하게 주파수 사용료는 1원 한 푼 내지 않아

☞258MHz폭 주파수는 2% 이내의 시청가구 때문에 사용

☞2% 이내의 시청가구 때문에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강제 징수

☞2% 이내의 시청가구 때문에 국내에서 TV라는 명칭으로 TV를 판매하려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전체가구의 97%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되지 않으면 '가짜 UHDTV'→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면 UHDTV가격 10만원 이상 증가→삼성·LG전자 UHDTV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수신환경 미비로 사실상 시청할 수 없어→UHDTV내장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지상파방송에 대한 문제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부담은 결국 시청자들의 몫(부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 지상파라는 명칭부터 재고(再考)해야


참조>보편적 지상파방송의 현실

☞지상파 HD방송 : 2001년 10월 시작

→25년이나 되었지만,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2%이내(대다수 공청망)다.

※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나마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대다수 유료방송 재전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 : 2017년 5월 시작

→9년이나 되었지만, 시청가구는 0.5%이내다(안테나+삼성·LG UHDTV로만 시청가능).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여, 지상파 UHD방송은 오직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시청) 할 수 있는 수상기도 삼성·LG전자가 출시하는 UHDTV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9년 된 지상파 UHD방송은 극소수의 가구(~0.5%)만 시청하고 있다.


※2017년에 시작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2027년까지 전환하는 것이다. 고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을 금지한 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침탈한 것이다. 해서 지금과 같은 시청 환경에 시청가구(~0.5%)로는 2027년까지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