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음
공소취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단 거
받은 자가 리호남이든 누구든
김정은이 찢한테 돈 받았는데? 라고 해버리면 미국의 당시 기분따라 대북제재 위반 건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양국 모두 목줄 잡으려 들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본 사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안보적으로 유리하단 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음
사안 자체가 국민 입장에선 골 아프네
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음
공소취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단 거
받은 자가 리호남이든 누구든
김정은이 찢한테 돈 받았는데? 라고 해버리면 미국의 당시 기분따라 대북제재 위반 건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양국 모두 목줄 잡으려 들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본 사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안보적으로 유리하단 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음
사안 자체가 국민 입장에선 골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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