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특정 후 경찰 조사
변호사들이 경고한 '자백'의 함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한 남성을 전과자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대방의 패륜적인 욕설, 이른바 '패드립'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유죄를 확정 짓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건은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해당 게시판에는 이미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 있던 고정 닉네임 이용자 A씨가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동 닉네임' 이용자들이 활동 중이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한 유동 닉네임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던 중,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공격을 받자 이성을 잃었다.

B씨는 상대방이 이미 신상이 알려진 고정 닉네임 A씨라고 확신했다. 그는 과거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던 A씨의 신상 정보 캡처본을 첨부하며, A씨를 겨냥한 강도 높은 욕설 글 3개와 댓글 2개를 연달아 게시했다. 그러나 얼마 뒤 B씨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연락이었다. 고정 닉네임 A씨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IP 추적을 통해 B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이다.

수사관 앞에서의 '착각' 진술, 스스로 포승줄 묶는 꼴

출처: 디시인사이드 욕설 고소, '이 말' 한마디에 유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