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정과 제재 수위 결정
결국 시청자가 해당 작품을 허구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방영 전부터 최태성 강사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 세계관임을 해설하는 등 픽션임을 알린 점, 논란 직후 제작진이 지적을 수용해 자발적으로 VOD와 OTT의 오디오 및 자막 수정을 약속한 점은 핵심적인 정황이다.

법리적으로 이러한 자발적 시정 노력은 고의적인 역사 왜곡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방통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상 세계관이라는 창작적 의도와 제작진의 발 빠른 대처는 제재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가상 설정 사극도 제재받을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EJOOMXXNEV62



실존인물 실제역사 없음 대한민국이라서 가상 아니라는 머저리들 판타지 사극 로코 다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다 억지 작작써
실존인물 역사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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