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처벌= 판례없음
피해자로 규정
참고인조사 및 재판 증인참석으로 출두요청 가능성있음
홍보= 판례...없나?
수가기관이나 넥슨에서는 홍보를 다수인데다 피해자로 보고있는거 같은데
자발적이고 대가성이 있는데다 기록도 남아있고
점점 불법사설서버 규모가 작아지고있어서
범죄조직단체로 엮일 가능성 열려있음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실형 확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수익금 몰수랑 민사
뇌피셜임
사실은 프리서버해도 아무런 문제없을듯
후원한애들은 입금내역 고대로있으니 출두요청해서 조사하고 증인출석 시키기 딱좋음
홍보한애들은 규모가 줄어서 실적줄어만 가는데 엮기 딱 좋은 상황아닐까
역시 던스갤 돈은 없고 홍보하는새끼들 많아서 민감해하농 ㅋㅋ
응 홍보도 찌르면 무조건 공범이야 ㅋㅋ